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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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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화우
3
동인
2
두경
2
백제
2
태평양
1
서정
1
양재
1
우리법률
1
산지
1
넥서스
# 변호사 (상위 10)
3
박세규
2
정두성
2
김대휘
2
정진아
2
이병수
1
권오창
1
김종인
1
김상원
1
김진기
1
김점동
2. 판례 목록
(2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3. 16. 선고 2022두63744 판결
[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]〈사립유치원 설립·경영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유용된 특성화교육비를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명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상,727]
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
사립학교법
사립학교법 시행령
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
유아교육법
2021년
2. 서울행정법원 2021. 7. 23. 선고 2019구합85973 판결
[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
교육공무원법
교육기본법
도로교통법
사립학교교원연금법
사립학교법
사립학교법 시행령
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
유아교육법
유아교육법 시행령
행정절차법
3. 대법원 2021. 1. 28. 선고 2019두55392 판결
[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][공2021상,525]
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
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
사립학교법
사립학교법 시행령
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
유아교육법
2019년
4. 대법원 2019. 12. 27. 선고 2019두43436 판결
[회수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회수처분취소청구
교육기본법
사립학교법
사립학교법 시행령
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
유아교육법
5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19. 9. 25. 선고 2019누1086 판결
[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][미간행]
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
고등교육법
민사소송법
사립학교법
사립학교법 시행령
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
유아교육법
초ㆍ중등교육법
행정소송법
행정심판법
행정절차법
2018년
6. 전주지방법원 2018. 12. 20. 선고 2018구합95 판결
[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][미간행]
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
사립학교법
사립학교법 시행령
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
유아교육법
행정절차법
7. 대법원 2018. 1. 25. 선고 2015다57645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8상,502]
부당이득금반환
근로기준법
민법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
사립학교법
사립학교법 시행령
2015년
8. 대법원 2015. 2. 26. 선고 2014도15182 판결
[업무상횡령·사립학교법위반][미간행]
업무상횡령
사립학교법위반
사립학교법
사립학교법 시행령
형법
9.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2두1556 판결
[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][공2015상,315]
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
사립학교법
사립학교법 시행령
2014년
10. 대법원 2014. 8. 28. 선고 2014도6286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사기·업무방해·배임수재·사립학교법위반][미간행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사기
업무방해
배임수재
사립학교법위반
사립학교법
사립학교법 시행령
형법
형사소송법
11. 서울고등법원 2014. 3. 21. 선고 2013나2005068 판결
[협약유효확인][미간행]
협약유효확인
각종학교에관한규칙
민사소송법
사립학교법
사립학교법 시행령
초·중등교육법
2013년
12. 수원지방법원 2013. 10. 16. 선고 2012고단4131 판결
[사립학교법위반][미간행]
사립학교법위반
각종학교에관한규칙
사립학교법
사립학교법 시행령
초·중등교육법
형법
형사소송법
13. 수원지방법원 2013. 2. 7. 선고 2011가합26219 판결
[협약유효확인][미간행]
협약유효확인
각종학교에관한규칙
사립학교법
사립학교법 시행령
초·중등교육법
2012년
14. 대법원 2012. 5. 10. 선고 2011도12408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사립학교법위반][공2012상,1046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업무상횡령
사립학교법위반
사립학교법
사립학교법 시행령
초·중등교육법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형법
2011년
15. 서울고등법원 2011. 9. 9. 선고 2011노862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사립학교법위반][미간행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업무상횡령
사립학교법위반
사립학교법
사립학교법 시행령
초·중등교육법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2010년
16. 대법원 2010. 3. 11. 선고 2009도6482 판결
[업무상횡령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업무상횡령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
사립학교법
사립학교법 시행령
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
형법
2008년
17. 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6도3742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미간행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사립학교법
사립학교법 시행령
사립학교법시행령
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
형법
2007년
18. 대법원 2007. 12. 27. 선고 2005두9651 판결
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][공2008상,152]
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
사립학교법
사립학교법 시행령
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
행정소송법
헌법
19. 대구고법 2007. 7. 20. 선고 2007노133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일부인정된죄명:업무상횡령)·건축법위반·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] 상고[각공2007.9.10.(49),2059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건축법위반
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
건축법
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
사립학교법
사립학교법 시행령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05년
20. 대법원 2005. 9. 28. 선고 2005도3929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사립학교법위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공2005.11.1.(237),1731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사립학교법위반
사문서위조
위조사문서행사
사립학교법
사립학교법 시행령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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